업무상배임 공범, 신분이 없어도 죄가 성립할까? 형은 어떻게 정할까
업무상 지위가 없는 사람도 지위가 있는 사람과 공모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형을 정할 때는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요.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과 업무상배임을 공모했다면, 그 임무를 맡지 않은 공범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형을 정할 때는 업무상배임의 가중된 법정형이 아니라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요.
대법원은 죄의 성립과 형의 기준을 구분했어요.
이 구분은 형법 제33조에 따른 거예요.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해요.
업무상 지위는 단순배임죄보다 형을 무겁게 하는 신분관계예요.
판단할 때는 공모한 상대가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었는지, 그리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법정형을 적용하는지를 나눠 봐야 해요. 신분이 없는 공범에게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만, 형의 기준은 단순배임죄로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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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원심이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한 것은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그 사건에서는 업무상배임죄보다 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와의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을 정했어요.
그래서 법 적용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됐어요.
이 판단이 모든 사건의 형량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과 공모해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면 성립할 수 있어요. 업무상 지위가 없는 공범에게는 죄의 성립과 형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처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법정형은 단순배임죄의 것이에요.
원심의 법 적용이 잘못됐는데도 왜 상고가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더 무거운 사기죄와의 경합범 가중이 처단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업무상배임의 법정형을 잘못 적용한 점이 판결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두 기준을 나눠 살펴봐요
업무상 지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공모에 따른 죄의 성립과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정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