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을 판단할 수 있을까? 진료 당시 기준 살펴보기

진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과실을 살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진료 당시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지식과 술기예요.

여기에 진료가 이뤄진 시점, 해당 전문과목, 의료기관의 등급도 함께 고려해요.

결과와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요

의료수준은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평균적인 의료 수준을 뜻해요.

따라서 결과가 기대와 달랐는지를 보는 것과, 당시의 기준에 비춰 진료를 살피는 일은 구별해야 해요. 나쁜 결과는 의료사고의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사실만으로 의료수준을 지켰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비교 기준은 오늘날의 지식이나 모든 진료 환경에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한 잣대가 아니에요. 진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전문과목의 진료였는지와 의료기관 등급을 함께 살펴요.

예를 들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결과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해당 진료의 시점과 조건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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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설명은 의료수준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뜻을 안내하는 수준이에요.

관련 용어집도 해당 항목을 공식 출처와 대조하지 않은 편집 설명으로 표시하고, 실제 진료나 권리 판단의 근거로 단독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과실이나 배상책임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료과실인가요?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진료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의학 지식과 술기, 진료 시점과 전문과목, 의료기관 등급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의료수준은 어느 시점의 기준인가요?

진료가 이뤄진 당시의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지식과 술기가 기준이에요. 여기에 해당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등급도 고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