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절차별 기준은 무엇일까?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선택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요.
사적 조정·중재를 진행하는 경로는 당사자 모두의 합의로 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해 둘 수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과 중재 가운데 무엇을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달라요.
선택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법에 정해진 절차 외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풀도록 허용한 제도예요.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므로, 먼저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의무는 사적 절차를 택하는 것과 함께 확인할 사항이에요.
조정과 중재를 가르는 기준
조정을 택하면 법 제45조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돼요.
이때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하면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해요.
따라서 두 방식을 비교할 때는 이름만 구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택한 절차에 따라 어떤 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그 기산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간의 일수는 이 조문만으로는 제시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덧붙이지 않아요.
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이는 절차를 선택하는 근거,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중재별 기간 기준과 함께 확인할 결과상의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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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관련 조문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을 근거로 제시해요. 한쪽만의 동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어요.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제63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계산도 그날부터 시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