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가 반대하는 친양자 입양, 동의 예외와 법원의 판단은

친생부가 반대해도 친양자 입양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동의 없이 허가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상담 답변은 친부모 동의가 원칙이며, 친생부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3년 이상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신청 가능성과 허가 판단은 달라요

동의가 없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친생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친생부가 반대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예외 사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허가된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관련 사이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답변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갈래예요.

먼저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실제로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친생부에게 책임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요.

다음으로 현재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됐는지,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 내용은 구체적인 상담 사례에 대한 변호사 답변이에요.

사례에서 언급된 사정이 비슷하더라도 허가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청 가능성만 볼 게 아니라, 동의가 없는 이유와 양육·교류의 실제 상황, 자녀와 현재 배우자의 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친생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상담 답변은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법원이 친생부의 의견을 듣고, 반대가 있으면 불허될 가능성도 있어요.

3년 넘게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없었다면 허가되나요?

그 사정은 동의 없이 허가될 수 있는 경우로 상담 답변에서 언급됐지만, 그 자체로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자녀의 복리와 현재 배우자·자녀의 관계 등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