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무사법 개정은 언제 시행되며, 개정문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고 10월 2일 시행돼요. 개정문에 적힌 기관·직렬 명칭의 변경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두 날짜는 같지 않아요.
개정문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일부 조문에 쓰인 검찰청 관련 명칭과 문구를 공소청 체계에 맞춰 바꾼 내용이에요.
날짜와 조문을 따로 확인해요
개정 이력을 볼 때는 먼저 법률의 공포일을 확인하고, 적용 시점은 부칙의 시행일에서 확인하면 돼요.
이번 개정문에는 법률 번호와 공포일이 표시돼 있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언제 공포됐는지’와 ‘언제 시행되는지’를 구분해 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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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에서 달라진 명칭
제2조에서는 일부 문구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한 곳에는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는 표현도 덧붙였어요.
제5조의2의 관련 직렬 문구는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정비됐어요.
제23조제6항과 제7항에서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꿨어요.
이처럼 조문별 변경을 비교하면 기관 명칭만 달라진 부분과 직렬·기관장 표현까지 함께 손본 부분을 나눠 볼 수 있어요. 개정문에는 시행 전에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는 특례도 적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개정의 공포일과 시행일은 각각 언제인가요?
공포일은 2026년 9월 29일이고 시행일은 같은 해 10월 2일이에요. 시행일은 개정법 부칙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정문에서 확인되는 주요 변경은 무엇인가요?
일부 조문의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관련 직렬 문구와 지방검찰청검사장 명칭도 정비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조문마다 변경된 표현을 대조해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