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의 범위, 원물에서 합성품·혼합제제까지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뿐 아니라 일정한 추출 성분과 합성품, 이들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명시된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 같은 원물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가 빠지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됐을 때 제외돼요.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원물, 성분, 제조 형태예요
먼저 ‘마약류’와 ‘마약’을 구분해야 해요.
법률상 마약류라는 큰 분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아우르는 이름이에요.
마약은 이 세 갈래 가운데 하나를 가리켜요. 따라서 법률상 마약의 범위를 묻는다면 원물의 이름만 확인하기보다 정의에 어떤 성분과 형태가 열거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정의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포함돼요.
여기서 범위는 추출 성분으로도 이어져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고, 그 밖에도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이 열거돼 있어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살펴볼 기준이에요.
법률 안내는 앞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를 범위에 포함해요.
다만 모든 혼합물이 예외 없이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원물 자체에도 예외가 있어요.
양귀비에서 나온 액즙이 굳은 것과 그 가공품이 아편이에요.
단,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는 이 정의에서 제외돼요. 코카 잎 역시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정의에서 제외돼요.
즉 원물인지 혼합제제인지 하나의 기준만으로 범위를 정하기보다, 열거된 성분과 제조 형태, 각 항목에 붙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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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마약은 식물이나 원물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양귀비·아편·코카 잎 외에도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될 수 있어요.
혼합 형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대상은 앞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예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모두 마약에 해당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률 안내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를 포함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함유 여부와 해당 예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