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가 취소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있을까
2016년 발행된 법령 용어 사례집의 인용 조항은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용된 조항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답은 2016년에 발행된 법령 용어 사례집에 실린 문구가 말하는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현재 법 적용이나 구속 여부를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문구에서 비교할 기준
핵심은 재구속의 대상과 조건이에요.
해당 문구는 아무 경우에나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삼아요.
또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따라서 ‘공소보류가 취소됐는지’와 ‘동일한 범죄사실인지’를 구분해 읽어야 해요.
자료의 참고 사항은 국가보안법 제20조 제4항으로 이 내용을 제시해요.
앞선 제3항에는 일정한 경우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제4항은 그 취소가 이뤄진 경우의 재구속을 다뤄요.
이 연결은 인용된 조항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오늘날 개별 사건에 해당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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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보류가 취소되기만 하면 재구속할 수 있나요?
인용 문구는 취소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재구속 대상도 동일한 범죄사실이라고 한정해요. 그 문구만으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결론까지 넓힐 수는 없어요.
이 자료만으로 제 사건의 구속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자료가 전하는 것은 2016년 발행 사례집에 수록된 조항의 문언이에요.
현재의 법 적용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이 가능한지는 이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