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았을 때 사기인지 가르는 기준은 거래 당시의 의사입니다
약속이 깨졌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돈을 건넬 당시의 설명과 이행 의사·능력, 받은 돈의 사용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해요.
돈을 받거나 빌린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사기인지 따질 때는 돈을 건넬 당시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속이는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살펴봐요.
결과가 아니라 거래 시점이 기준이에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 없이 편취하려 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거래가 끝난 뒤 벌어진 미이행과 돈을 받는 순간의 의도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이를 비교하면, 약속을 지킬 생각으로 거래했지만 나중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와 애초에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후자의 경우처럼 허위 설명이 재산을 건네게 한 사정이 쟁점이 돼요.
어떤 정황을 함께 볼까요?
거래 당시 설명과 실제 상황이 어떻게 달랐는지, 상대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사건 해설에서는 계약 때 약속한 담보권 말소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가능한 것처럼 말했는지, 받은 매매대금을 그 약속과 다른 용도에 쓴 점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근거로 다뤄졌어요.
다만 돈의 사용처 한 가지가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만든다고 볼 수는 없어요.
티켓 거래에 관한 설명도 입장권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라고 판단하지 않고, 대금을 받을 때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따진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약속 불이행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을 건넬 당시의 말과 이행 가능성, 돈을 받은 경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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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바로 사기인가요?
아니에요. 미변제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고, 돈을 빌릴 당시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요.
약속한 돈의 용도와 다르게 쓰면 사기인가요?
그 사정은 편취 의사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거래 당시의 설명과 이행 의사·능력 등 다른 정황과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