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이 정한 학교폭력예방의 날·주간의 시기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교육·홍보 관련 노력 의무
개정법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그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노력 의무도 살펴봐요.
개정법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삼아요.
공공기관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요. 두 주체는 예방의 날이 지향하는 바에 어울리도록 행사와 교육·홍보를 추진할 노력을 해야 해요.
다만 이 조항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3호에 포함됐고,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날짜를 확인하는 기준
날짜를 찾을 때는 5월의 특정 일자를 외우기보다 ‘네 번째 월요일’이라는 기준을 보면 돼요.
예방주간은 그 월요일을 시작일로 삼아 1주간 이어져요.
따라서 주간이 예방의 날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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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행사와 교육·홍보의 주체로 제시해요.
그 활동은 학교폭력예방의 날이 지향하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취지에 맞아야 해요.
조문은 이 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현하므로, 행사·교육·홍보를 위한 노력 의무라는 점과 특정 행사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식의 단정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이렇게 보면 일정과 역할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날짜는 매년 반복되는 달력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책무는 활동의 주체와 취지, 법문에 쓰인 노력 의무의 표현으로 살피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주간은 예방의 날보다 먼저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학교폭력예방주간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인 예방의 날부터 1주간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맡나요?
법이 제시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이들은 학교폭력예방의 날 취지에 맞춰 행사와 교육·홍보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힘써야 해요.
법문은 이를 노력 의무로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