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어떤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언제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정부24 안내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해당돼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접수 상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안내돼 있어요.

지원은 단순 상담에만 그치지 않아요.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에서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고, 피해자 조사 참여나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신청 경로와 시점을 함께 살펴봐요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부터 보면,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권자예요.

신청을 접수하는 곳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에요.

안내에는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접수기관으로 제시돼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문의처로는 검찰청 콜센터 1301이 안내돼요.

신청 시점은 보통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예요.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져,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범죄 유형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사건이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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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주체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해 안내돼요. 요청을 전달할 곳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에요.

불기소된 사건은 신청 기한이 달라지나요?

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일반적인 신청 시점과 이 조건을 구분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