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양도 예정 공유재산, 사업시행인가 뒤 변상금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일반재산의 양도가 예정돼 있다면, 사업시행인가 뒤 사용을 정당화할 지위와 사용관계의 별도 조건을 기준으로 변상금 부과의 효력을 살펴봐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정비구역 안의 일반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길 예정이라고 정해 두었다면, 사업시행인가 뒤 해당 재산을 사용한 사업시행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재산의 사용관계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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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볼 것은 사용의 법적 근거예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선고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판결에서,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예정이라면 사업시행인가가 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고 봤어요.
이는 해당 재산이 일반재산이고, 양도 예정이 사업시행계획에 담겨 있으며, 사용관계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를 다룬 판단이에요.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는 등 법적 권원 없이 이용한 경우, 통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 부과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판단의 중심은 허가나 계약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점유·사용을 정당화하는 다른 법적 지위가 있었는지예요.
그런 지위가 인정되면 변상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결은 설명해요.
양도 예정과 별도 조건을 나눠 살펴봐요
사안을 비교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일반재산의 양도가 예정돼 있는지,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졌는지, 사용관계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판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에 토지의 양도가 예정돼 있었고, 사용관계에 다른 정함도 없었어요.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근거로 해당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므로 이 판단을 모든 공유재산의 점유나 모든 정비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질문의 사업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지, 문제 된 재산이 정비구역 안의 일반재산인지부터 확인하고, 계획서와 사용관계에 관한 정함을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시행인가만 있으면 변상금 부과는 언제나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정비구역 내 일반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예정이고, 사용관계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를 판단했어요. 이 조건에 맞는지 살펴야 해요.
어떤 기준으로 해당 판결의 조건을 확인하나요?
사업시행계획에서 양도 예정이 확인되는지,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는지, 사용관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하면 돼요. 판결의 결론은 그 조건을 갖춘 해당 사건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