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차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상담 범위와 예방·관리 업무가 달라요. 법률에 규정된 역할을 기준으로 살펴봐요.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 폭넓은 업무를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법률상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모두 부여된 업무예요.
법률은 양쪽의 역할에 피해 신고 접수도 포함해요.
중앙센터의 접수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함께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상담 업무의 표현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도 맡겨져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포함돼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들어가요.
이 구분은 법률에 적힌 업무 범위의 차이를 보여줘요.
지역센터는 각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어느 센터가 운영되는지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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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 업무는 접수 단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맡도록 정해져 있어요.